정부는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회의를 이끌었으며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엇갈린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백 속에서 총리가 직접 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한편 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건을 심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향후 최종 재가 및 임명 절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국무회의 통과 소식과 함께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처리된 특검법의 향후 정국 파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반발과 특별검사 추천 과정 등 앞으로 전개될 정치적 쟁점들을 세밀하게 짚어보며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