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생활보상적 성격의 금원입니다. 이는 조합의 임의적인 호의가 아닌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법상 권리입니다. 보상 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입자이며, 소유자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이사비와는 별개의 항목으로 요건 충족 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조합 측의 지급 거절이나 대상자 제외 통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전입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과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의 경우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각 구역의 상황과 판례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 기준을 면밀히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주거이전비는 임대차보증금 반환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명도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의 일방적인 이주 통보에 앞서 본인의 거주 기간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관련 판례와 법적 대응 절차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