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의 부실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올림픽공원 시위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오 법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오민석 법원장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올림픽공원 시위 장기화와 이로 인한 일평균 2,750만 원의 경찰 경비 혈세 지출, 그리고 시설물 피해 및 극우 유튜버들의 수익 변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오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영장전담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심사하며 법원장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질의에도 답변했습니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방식이 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다퉜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사건 이후 구속취소 사건들에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이 결정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통상적으로는 날짜로 계산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