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도입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제도 시행 20년을 맞이하며 첫 만기 퇴거 가구 배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9,361가구의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입주 당시 명시된 계약 조건과 주거 사다리의 공정한 순환을 근거로, 거주 기간 연장이나 분양 전환은 불가하며 원칙대로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고령화, 생활권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의 82%가 이미 자발적으로 퇴거하여 자산 형성을 이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장기 거주가 특정 가구의 영구적 권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새로운 무주택 수요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단순한 임대 공간을 넘어, 낮은 보증금을 활용해 저축과 청약을 준비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제 입주 가구의 높은 저축률과 청약통장 보유율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향후 만기 도래 물량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될 계획이며, 입주민들은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