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 불리며, 특정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변동 이력,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주소지만 알고 있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누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당일 날짜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은 전세 사기나 이중 계약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목적에 따라 열람용과 발급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확인용인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은행 대출 심사나 관공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2D 바코드와 전자이미지관인이 포함된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기존 대비 400원씩 인상되어 열람은 1,100원, 발급은 1,400원으로 조정됩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논의와는 별개로, 부동산 거래 시 권리 관계를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 시 소유자 일치 여부와 함께 근저당 설정액이 보증금과 합산하여 주택 가격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인근 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당일 변동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