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등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들의 20년 거주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퇴거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제도는 2007년 도입 당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계약 조건에 따른 원칙적인 퇴거와 신규 무주택자를 위한 재공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거주 기간 동안의 자산 가치 상승과 민간 전세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을 이유로 재계약이나 감정가 기준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SH공사는 해당 주택이 애초부터 분양전환이 없는 임대 전용으로 공급되었음을 강조하며, 특정 세대의 계속 거주가 대기 중인 다른 무주택 서민들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을 들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합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임대주택의 본질인 주거 사다리 기능과 입주민의 현실적인 주거 불안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향후 만기 물량은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로 재공급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 자원인 만큼, 입주 시 체결한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양보하는 공공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