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성큼
다가오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기 마련인데요.
이사 갈 곳을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2년 더 지낼
수 있을지 고민되죠.
이럴 때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돼요.
- 행사 기간: 만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의사를 전달해야 해요.
- 권리 횟수: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임대료 상한: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지 못해요.
01. 묵시적 갱신과 차이점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차인도
조용히 지낸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요.
이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뜻하며 언제든 해지
통보가 가능하죠.
반면 청구권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02. 청구권 행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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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행사 기간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명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달력을 꼭 체크해 보세요.
03. 집주인의 정당한 거절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이에요.
이 외에도 서로 합의하에 보상을
제공했거나 주택의 상당 부분이 파손된
경우도 거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04. 필수 확인 서류
AI 연출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권리
관계를 확인하세요.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면 대항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