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를 마련할 때 권리분석은 필수적인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이는 LH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근저당, 가압류,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심사하여 전세보증금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LH 계약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승인 전에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분석 심사 기간 동안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안전장치로 'LH 심사 반려 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성급하게 계약금을 송금하거나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적격 판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이나 배액 배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와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입주자가 LH와 재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약 당일에는 집주인이 보수하기로 약속한 벽지나 타공 흔적 등 세부 사항을 특약으로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LH 관할 지역본부나 지정 법무법인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계약금은 정식 계약 당일에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