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기재하여 해당 시점에 계약이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인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주택 인도,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라는 세 가지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보다 저렴한 500원의 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신청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주민센터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에서 즉시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으나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 인터넷등기소는 계약서 전자파일과 인증서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시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다음 업무일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일정을 고려한 접수가 권장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법적 권리를 생성하므로 반드시 병행해야 보증금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나 보증금 증액 시에도 변경된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하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