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시점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은 계층별로 상이하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특히 자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거 대상이 되기에 입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실제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소득 초과 시 임대료 할증을 통해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산 초과는 재계약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의 경우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명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퇴거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자산기준을 초과한 기존 입주자의 재계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본인의 자산 내역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상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계약 시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소 자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세부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