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이 아니라 하수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범죄에 대한 하명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것에 대해서도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하명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역대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를 깬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특정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첫 배석한 것이 수사 독립성 훼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과거 특정 범죄에 대한 하명수사 사례들을 언급하며 중수청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2028년 총선과 2030년 정권 교체와도 연관 지어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측하며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