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해당 문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연 4.6%의 법정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확정일자, 내용증명,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은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용이 높게 발생합니다. 반면, 등기소에서 받는 확정일자는 문서 1통당 600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대리인 방문도 가능하며, 신분증과 차용증 원본만 지참하면 등기운영과를 통해 즉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원금과 이자 지급 내역을 통장 이체로 남겨 객관적인 상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사후 조작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금전 대여 직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합산하여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 소명에 대비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