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은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기초 서류입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계약은 성립하지만,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은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받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공증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의 서명과 날인을 확인하는 '사서증서 인증'은 문서의 진정성만 증명할 뿐 강제집행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집니다. 많은 이들이 인증만으로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명시된 공정증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비용은 법무부령인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목적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1,000원부터 시작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수수료에 초과액의 0.15%가 가산됩니다. 사서증서 인증은 관련 증서 작성 수수료의 50%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거래 목적과 강제집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