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여 권리를 보호받는 강력한 물권적 수단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나 법인 명의 계약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 절차는 집주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 협조가 필수적이며, 등기를 마친 후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보증금 미반환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크게 세금과 등기신청수수료로 나뉩니다. 세금은 전세금의 0.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금액의 20%인 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0.24%가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관할 등기소 서면 방문 시 1만 8,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만 5,000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은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주체는 법률상 정해진 바가 없어 계약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아닌 증액분에 대해서만 0.24%의 세금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 말소등기 시에는 건당 7,2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세권 설정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므로 거주 지역의 관련 복지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