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말소 서류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물권이므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별도의 말소등기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과 말소 서류 교부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는 서류를 준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말소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 특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6,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산한 7,200원이 기본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가 추가되며, 법무사 위임 시에는 별도의 보수가 책정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법무사를 통한 확인서면 작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필정보 등을 준비해야 하며, 집주인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은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므로 잔금일 직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서류를 먼저 넘겨주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원칙을 지켜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