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시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확정일자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 보증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액분에 대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이 발생하면 기존 계약서와 증액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최초 보증금에 대한 순위를 유지해주며, 새로 받은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합니다. 주말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실제 확정일자 효력은 관공서 영업일에 접수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계약 연장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 시점에 선순위 권리가 추가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임을 명시하고 증액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