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보상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라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된다면 무상 거주자 또한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권리 구제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이전비 보상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 내용이 확정되므로 거주 요건과 무주택 여부 등 세부 자격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조합원 겸 세입자이거나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경우,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상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 4개월분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구역에 계속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상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의 거주 기간과 자격 요건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