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보상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보상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통상 4개월분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세입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위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무상 거주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나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 중 1년 미만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주거이전비는 이사비와는 별개의 보상 항목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 내용이 확정됩니다. 일단 요건을 갖추어 보상이 확정되면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이사비와 혼동하여 보상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 보상 항목의 법적 근거와 지급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