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 당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최장 20년 거주 원칙에 따라, 2027년부터 최초 입주 단지들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서울시는 한정된 공공 자원을 더 많은 무주택 가구에 순환 공급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만기 도래 시 별도의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퇴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지난 20년간 급등한 주변 시세와 보증금 격차로 인해 퇴거 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거주 기간 연장이나 우선 매입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계약 당시부터 분양전환이 불가능함을 고지했기에 예외 없는 퇴거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책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인 주거 난민 우려가 충돌하며 입주민과 공공 주체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9,300여 가구의 만기가 예정된 만큼, 대상 가구는 사전에 주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퇴거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연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환된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재공급될 예정이므로, 각 가구는 자신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