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작성한 종이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PC 환경에서 24시간 언제든 열람 및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서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폐업이나 연락 두절 등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직접 사본을 요청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서류 확보를 위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거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계약서 스캔본이 10장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이용 시 500원 내외로 책정되어 있으며, 신청 후 처리 상태가 제출 완료로 변경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서류를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을 통해 정식 발급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