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주로 전세대출 연장,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공적 증빙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계약의 체결 방식에 따른 보관 주체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무소에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했다면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반면 직거래는 임대인이 보관 중인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 사무소에 연락하여 보관본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 제출용이라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본대조필' 날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무소가 폐업했거나 보관 기간인 5년이 경과했다면 해당 경로로는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통해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사본을 재확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확정일자가 다시 부여되어 대항력 순위가 변동될 위험이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를 위해 계약 내용 확인이 목적이라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며, PC를 통해 24시간 언제든 정식 발급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