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거주 중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 즉시 퇴거해야 하는지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후 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에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소득 및 자산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도중에 일시적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기적인 자격 조사 시점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심사 시 초과 정도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집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소액 초과한 경우에는 할증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자산 기준을 대폭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할증 재계약 기회 없이 퇴거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통상 6개월 정도의 퇴거 유예 기간이 부여되므로, 본인의 초과율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혼 등 세대 구성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임차인 명의 변경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전 계약자가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나 주거복지지사에 명의 변경을 먼저 문의하십시오. 또한, 무주택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동의 등 승계 요건을 사전에 준비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