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시점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등 위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면 월세와 전세 구분 없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크게 주민센터 방문과 온라인 접수로 나뉩니다. 주민센터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신청 창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부여 완료 여부를 조회하여 권리 보호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과 온라인 신청 결과물은 보증금 보호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