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공소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 목사가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으며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 목사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의 발언에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공인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블로그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이 대통령의 학력을 언급하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이어온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중에도 이 대통령의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허위 발언이 이번 공소청 송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