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대차 관계가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환산보증금 9억 원이 기준점으로, 이를 넘어서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 등기부상 물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재계약 시마다 월세와 보증금을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다시 계산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2026년 제도 개선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권리관계 확인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 시점부터 보증금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 가능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철저히 점검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