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직거래 광고에 대한 법적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광고에만 적용되던 표시·광고 규제가 이제는 일반 개인이 플랫폼에 올리는 매물 게시글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나 중요 사항을 은폐하는 행위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공인중개사 사칭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기범들은 실존하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위조된 서류를 활용해 신뢰를 얻은 뒤 가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내에서 전속 부동산을 소개받더라도 반드시 해당 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여 매물 등록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광고의 정확성이 곧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광고 정보 확인을 넘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의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권리 말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2027년 6월부터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매물 확인 의무도 도입될 예정이나, 제도적 장치에만 의존하기보다 매수자 스스로 등기부등본 확인 및 임차인 점유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