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단순히 등기 기록을 확인하는 목적에 그치지만, 발급은 증명문과 전자이미지관인이 포함된 서류를 생성하여 기관 제출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서류의 용도에 따라 열람과 발급 중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열람용 화면을 인쇄한 자료를 제출용 증명서로 오인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정식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하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형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말소사항 포함 여부나 현재 유효사항 등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 목적에 맞는 정확한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026년 11월 23일부터는 인터넷 열람 수수료가 1,100원, 발급 수수료가 1,400원으로 조정됩니다. 계약 전에는 표제부의 주소와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등을 면밀히 대조해야 하며, 잔금일 당일에도 최신 기록을 재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예방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