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변동 이력,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제3자의 권리 제한 사항을 공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계약 체결 전은 물론 잔금 지급 직전에도 반드시 최신 내역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도모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목적에 따라 열람용과 발급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확인 목적의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은행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이 필요한 발급용은 2D 바코드와 전자이미지관인이 포함되어 공적 증빙 효력을 갖습니다. 2026년 11월 23일부터는 수수료가 인상되어 인터넷 열람은 1,100원, 발급은 1,400원으로 조정되니 이용 시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에는 표제부의 주소와 갑구의 소유자 정보가 실제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당일 재확인을 통해 권리 변동 사항을 체크하는 습관이 전세 사기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