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기등기를 삭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직접 관할 구청과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무 사항을 이행한 후에도 등기부상에 관련 내용이 남아있으면 향후 매매나 권리 행사 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의무 부기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먼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공동주택과에서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26년 9월 이후부터는 해당 서류 발급이 필수 절차로 추가되었으며, 신청 후 수령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사전 준비가 권장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마쳐야 하며,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명의자별 신분증과 도장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 시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기등기 말소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포함하여 약 1만 원대 초반으로 책정됩니다. 법무사 대행 없이 셀프 등기를 진행할 경우 구청과 등기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정해진 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불필요한 과태료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등기부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