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다시 처리된 이번 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이후 본회의 문을 넘으며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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