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2020년 7월 11일 이전 등록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 말소된 물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현행 특례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며,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장에서는 주택 유형과 소재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인 다세대·연립주택이나 민간 건설임대주택은 이번 축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 반면, 매입 임대 아파트만 불리한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보유 주택의 유형, 등록 시기, 말소 사유에 따라 세제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세무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등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중도 말소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개편안의 경과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