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부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400원씩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등기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확인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인 만큼, 거래를 앞둔 이용자들은 변경된 비용 체계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수수료 조정으로 인터넷 열람은 기존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 및 무인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등기소 방문을 통한 열람과 발급 역시 1,2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 상황에서의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대법원은 안정적인 등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인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비용이 가장 저렴한 인터넷 열람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반면 금융기관 제출 등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이 아닌 발급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문 발급 시 1통당 20장을 초과하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량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 발급 매수를 미리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