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으로 촉발된 20억 원대 광고 계약 분쟁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소속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광고주인 쿠쿠 측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소속 법인과 개인 모델의 책임 범위를 갈라놓은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소속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김수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면서 개인의 직접적인 금전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개인 책임이 기각된 법적 근거와 소속사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속 모델로 활동해 온 인연이 법정 공방으로 번진 과정과 타 광고주들의 추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