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등이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광고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은 김수현 개인이 아닌 소속사 법인에만 인정되었으며, 약 8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광고 계약별로 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법적 책임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고, 다른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 해지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배우 개인을 향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책임의 주체가 소속사로 한정되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개인 책임이 기각된 구체적인 배경과 함께 타 광고주들과의 이어지는 소송 결과에 미칠 파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속사가 부담하게 된 거액의 위약금 액수와 향후 항소 여부, 그리고 배우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시점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