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5극3특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목표로 하며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와 초광역 경제권 육성을 지원합니다. 특히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 및 금융·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 산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초광역특구법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 주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스타트업 투자도 늘릴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 시절에는 호남 지역을 신산업 성지로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및 지역성장 지원 기구 설치를 구상했으며, 이는 국무총리 시절부터 다뤄온 정책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국회의원 이정헌은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방정부 중심의 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초광역 특별협약 체계를 통해 지방 주도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방 이전 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돌봄,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