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계약서는 개인 간 혹은 법인과 대표 사이에서 자금을 대여할 때 분쟁을 예방하고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대여인과 차용인의 인적 사항,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및 방법,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오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거쳐 서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세무 당국이 증여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채권자 명의 계좌에서 채무자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금융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자 지급이 누락될 경우 저리 대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이체 내역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자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 금액이 클 때 유리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자금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이체 내역과 계약서 원본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