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이때 입주 당시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합니다. 소득이 입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임대료가 할증되는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입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실제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불안감이 크지만, 입주 기준의 150% 이하까지는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150%를 초과하거나 자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1회에 한해 유예 재계약이 허용될 뿐,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할증률은 소득 초과 폭이 클수록, 그리고 재계약 횟수가 반복될수록 높아지는 체계입니다.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함께 할증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시점의 자금 계획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기간은 재계약 요건만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면 최대 30년까지 평생 거주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