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주거 복지 제도입니다. 입주 시점뿐만 아니라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에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이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계약 과정에서 소득 산정은 개인의 급여명세서가 아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입주 당시와 달리 이직, 취업, 사업 소득 발생 등으로 인해 가구 합산 소득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최신 공적 자료가 재계약 자격 심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의 소득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 시점의 세대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자격을 재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이 입주 기준의 150%를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거 대상이나, 1회에 한해 할증된 임대료를 지불하며 유예 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도 함께 할증되므로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동차 가액 등 자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재계약 전 공고문을 통해 자신의 자산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