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면
매장 인지도와 단골손님 등 소중한
영업 가치가 쌓이곤 하죠.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법적
보호 장치를 잘 알아야 해요.
- 계약갱신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 내 행사 가능해요
- 권리금 보호: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선 안 돼요
- 임대료 인상: 갱신 시 청구 금액은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해요.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권리인데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 동안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기준치를 넘으면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상가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권리금 회수 역시 핵심이에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은 법적 분쟁이 많으므로 증빙
자료를 잘 남겨두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사유인 연체
3기 차임에 주의하세요.
차임을 3번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지급 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해요.
법은 아는 만큼 내 권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