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법적으로는 전세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요.
이때 세입자는 연장된 2년을 다 채우지
않고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발생한답니다.
01.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는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아야 해요.
세입자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자동 연장돼요.
- 해지 통보 시점: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가능
- 효력 발생일: 집주인 도달 후 3개월 뒤
- 중요 확인사항: 문자나 통화로 합의한 재계약 여부
02. 이사 날짜 잡기 전 주의사항
AI 연출
많은 분이 3개월이라는 기간을 간과하고
이사 날짜를 잡는데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사 날짜가 3개월 이내라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03.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문자나 통화로 새로운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에요.
이때는 정해진 기간을 채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더라도 서로 새
기간을 약속했다면 묵시적 갱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의 계약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